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 1. 14.(금) 조간 *인터넷 2022. 1. 13.(목) 12:00 이후 / 총 9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과 장 금정수 사무관 황현태 주무관 김시현		044-202-8920 044-202-8923 044-202-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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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근로자 참여의 핵심 기구로써 활성화 기대 -

□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ㅇ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며,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예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토사석 광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기타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참고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34조 별표 9)

참고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7호)

ㅇ 따라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 참고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대 핵심요소(근로자 참여)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업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기업 내 안전보건 조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큰 편이다.

*(운영사례) △ A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회사측 2명과 조합측 2명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정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노사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의결안건의 높은 이행률을 달성

△ B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사측의 작업환경측정에 불신이 있었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측정기관과 방법 등이 결정되어 노사 신뢰 분위기로 전환

△ C사: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안건 준비시간, 의견수렴 시간 등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실제 회의 개최 시간만 보장해서 안건을 모으기 위한 시간이 없고 안건 내용도 부실하게 준비

ㅇ 이번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및 지침, 모범사례, 그리고 노사가 제기해 왔던 주요 질의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ㅇ 기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예를 들어,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사 모두 충분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과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회의의 구성을 권고하고 있으며,

-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 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것과 ▴위원들의 유급 활동 시간 보장과 이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둘 것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효율적 운영방안 주요 내용(예시)>

구분	내용
❶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 표명	￭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보건의 확보는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달성할 수 있음
❷ 운영 규정의 마련	￭ 사업주 불참 방지, 심의·의결사항의 이행점검, 노사위원의 사내외 교육과정 우선 참여 등을 포함한 운영 규정 마련
❸ 실무회의 운영	￭ 노사위원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운영하여 안건을 정리하고 노사 간의 이견을 미리 조정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❹ 위원의 활동 시간 보장	￭ 운영 규정을 마련할 때 위원들의 유급 활동 시간 보장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함
❺ 위원의 전문성 확보	￭ 위원들의 주기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효과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노사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교육내용) ➀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및 개정 주요 내용, ➁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➂안전보건관리체제, ➃위험성 평가 이해, ➄위험성 평가 기법, ➅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기계·설비 관리방안, ⑦사업장 안전보건 진단과 개선, ⑧사고조사 실무

ㅇ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노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데도 노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없어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었다.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ㅇ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ㅇ “산재사고는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안전경영 방침을 세우고, 소속 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데 이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알림소식-공지사항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공지사항

ㅇ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노총 및 경총 등 노사단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산업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참고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요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대 핵심요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사례

5.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안내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황현태 사무관(044-202-8923)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34조 별표 9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참고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요

□ 목적 및 역할

○ (목적)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산업현장 노사 공동 회의체

○ (역할)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등

□ 구성·운영 대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 다만, 유해·위험업종(토사석 광업 또는 금속 제조업 등)의 경우 50명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30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위원회는 노사(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지명 9명 이내 근로자
(사용자위원)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자, 대표자 지명 9명 이내 부서장

○ (운영) 정기회의(분기별), 임시회의(위원장 필요시) 개최·운영

* 회의록 작성·보관, 심의·의결사항의 성실한 이행, 불리한 처우 금지 등 규정

□ 심의·의결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음

* ①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➁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➂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➃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➄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➅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 (위반시 제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법 제175조제5항제1호)

참고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대 핵심요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부, ʼ21.8월)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를 아래와 같이 7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ʻʻ근로자 참여ʼʼ 체계를 마련하는 핵심기구임 - 이러한 ʻʻ근로자 참여ʼ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전체 근로자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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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 ʻ안전보건관리체계ʼ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합니다.

▪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비상조치
계획 수립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ʻ시나리오ʼ를 작성합니다.

▪ 재해 발생 ʻ시나리오ʼ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작업을 파악합니다.

경영자 리더십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근로자의 참여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참고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사례

❖ 긍정사례(1~4) / 부정사례(5~6)

(사례 1) 노사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 사례(A사)

“회사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우리 회사의 관리감독자는 조장, 반장, 과장, 팀장까지 해당되고 얼마 전부터는 노사 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로 노동부장(근로자위원)이 관리감독자 교육에 참여해서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노사위원 인터뷰 자료)

(사례 2) 공장장의 관심과 의지로 위원회의 효능감이 제고된 사례(B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 사업장은 사용자대표인 공장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제기한 안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2,660일 무재해(21.12월 기준)를 달성중인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근로자 대표 인터뷰)

(사례 3) 실무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한 사례(C사)

“우리 회사는 조합측 2명(지부장, 노동안전부장), 회사측 2명(생산담당 임원, 안전보건팀장) 등 안전보건에 관한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본회의가 있기 전 3일 이내에 개최하여 안건을 정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노사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의결안건의 이행률도 높습니다.”(노사위원 인터뷰 자료)

(사례 4) 노사 신뢰로 근로자 참여를 실질화 한 사례(D사)

D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사측의 산업안전보건활동과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노측의 불신이 있었다. 사측에서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일방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인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작업환경 측정기관, 방법 등에 대해서 노사 협의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노측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근로자들이 신뢰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사례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시간 보장이 미흡한 사례(E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준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회의시간, 안전준비시간, 회의를 위한 이동시간, 실제 회의시간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데 E사의 경우 실제 회의시간만 보장해서 노측이 안건을 모으기 위한 시간이 없고 수시로 현장을 돌면서 의견을 듣는 수준에 불과하여 안건의 내용도 부실하게 마련되고 있다.

(사례 6) 회의결과에 대한 공지와 피드백이 부족한 사례(F사)

F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건이 노사협의회 안건에 밀려서 형식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또한 회의결과 공지 역시 활발한 편이 아니다. 노조에서는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결과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별도로 공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참고5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이란?

▴ 법령 자료(법, 시행령, 해설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가이드북, 자율점검표, 자율진단표), ▴보도 자료, ▴홍보‧안내 자료(시행 안내서, 안내‧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	누리집 QR

○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보도자료,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여 게시한 누리집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연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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